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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한국의 핵무장이 안보상 불가피한 경우라 판단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2권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블루앤노트 刊) 에 게재GS리테일 주식
된 ‘19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한국의 전략’에서 “ 중국은 현재 강대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이나 서구가 주도해 온 세계질서는 부정하면서, 기존의 유엔 체제와 국제규범은 유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바둑판릴게임 다빈치
처럼 인식한다”며 “한국이 핵무장 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은 ‘중국의 큰 전략적 그림 속에다가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안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불사하는 대립 구조 속에서 핵무장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그 중간은 기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동북아의 안보적 혼란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 혼돈의 기회를 활용해 알라딘게임랜드
지나친 비용을 억제하면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세를 정확히 읽으면서도 유연한 정책 태도를 지닌 강력한 외교안보 역량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현재로서는 가장 권장할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매수
적 협력’ 표지.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제공
김 교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략적 딜레마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접근 방식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중국의 비확산 입장과 지역 안보 이익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릴게임안전사이트
밝혔다.
중국 출신 귀화 일본인인 리 소테츠(李相哲·본명 다케야마 소테츠·竹山相哲) 일본 류코쿠(龍谷)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3원칙(核保有3原則)’을 조건으로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테츠 교수는 ‘18장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서 “일본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라며 “일본이 독자적인 핵 억지 능력 보유의 최대 장애 요인은 일반 국민의 핵에 대한 거부감. 즉 국민 정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핵무장의 당위성을 일본인들에게 인식시키려면 ‘비핵 3원칙’과 같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그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테츠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국이 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핵병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며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만이 비핵국으로 남아도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라고 신문을 통해 공개 질의한 적이 있다.요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일본의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양국이 동시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핵보유 3원칙’, 즉 ‘핵은 일정 기간, 일정 개수(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북한과 같은 개수)만 보유하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을 폐기하며, 핵은 평화 유지 목적의 억지력으로만 보유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핵탄두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병렬 대진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같은 핵확산 위반 사례를 두고 국가관계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미국의 반대는 현재 미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교수는 ‘12장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논문에서 “핵확산에 대한 사례와 미국의 변화하는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달리 한국의 핵개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반발로 인한 국제제재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적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에서의 이견 충돌이나 대외상황 변화에 취약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불안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핵확산금지레짐(체제)에서의 경제제재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 자체가 특정 국가의 핵확산을 저지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더욱이 이의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접근은 미국 중심의 핵확산금지레짐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결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학교 달라스 교수는 ‘14장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에서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을 5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냉전 시기의 사례를 기반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독자적 핵보유는 미국의 확장 억제 및 비확산 정책과 충돌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한국 원자력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다. 넷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정당화하거나 핵 경쟁을 촉진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핵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특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심 교수는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하려면 외교적,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고립을 최소화하고,핵무기 생산과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핵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만, 핵보유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E.켈리 부산대학교 교수와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은 ‘16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선택’ 공동논문에서 “ 한국은 책임 있는 민주국가이자 원자력 강국으로서 대북 억제에 필요한 정도의 제한적인 핵 억제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비확산 진영의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으며, 핵무기 보유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며 “아울러 미국은 이미 과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핵무장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춘 권위주의 진영과 국경을 직접 맞닿은 한국이 이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 불안을 단순히 억누르기보다는,비핵 동맹국이 내리는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 및 활용하는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 20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러시아 설득 방안’에서 “ 한국의 핵 개발은 다극 체제 질서에 이바지하고 러시아를 조금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 개발이 바로 세계의 다극화 과정의 부분이라는 주장은 러시아 측 특히 친푸틴 러시아 엘리트 계층이 듣고 싶은 주장이다. 동시에 한국의 핵 개발이 러시아를 조금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이다. 한국은 제3국으로 핵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없고, 또한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 진짜 필요로 하는 수십 기의 핵무기밖에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백순 전 주호주대사는 ‘22장 핵무장 이후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과제’에서 “우리가 북한 핵을 우리 핵을 통해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무한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군사적 노력을 허비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30년 이상 북한 핵문제가 우리 외교·안보의 모든 자산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그 사고범위를 한반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사는 “우리가 핵무장국이 돼 북한의 핵위협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사고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실질적 국력에 맞는 역할, 즉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서는 7번째 국가이고 군사력 측면에서는 6위, 방산능력을 포함하면 더 높은 순위를 점하는 나라임에도 불구, 우리가 G7이나 D10에 가입하는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특히 일본 등은 우리가 북한 대응에만 신경을 쓰고 오로지 한반도 문제에만 함몰돼 있어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는 국가이니 G7이나 D10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은 세계 주요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사 주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임명수(예비역 해군대령)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는 ‘24장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담론 분석’에서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 16명의 담론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핵심 주장들은 크게 다음 4가지로 압축됐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의 균열 및 미국의 확장억제 약화 초래, 국제규범인 NPT를 탈퇴하면 한국의 정치·경제에 치명적 위험 초래,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핵 억제 효과 제한적·남북 군비경쟁과 불안정 지속, 한국의 핵무기 개발 기술 및 시설 등 역부족 등”이라고 소개했다. 임 교수는 “ 한국의 핵 자강을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정신 아래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정교한 국가 핵 자강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국내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국민 대상 여론 조성 및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핵무장을 추구한다는 공감대를 미국 정부와 의회, 국민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는 ‘26장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공조 모델과 한국적 시사점’에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복원되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정례 영수회담 혹은 모든 여야 대표의 참여로 이뤄지는 국가 비상시 여야 합동 대응을 위한 결의안과 관련법을 공동 발의해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평상시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다양한 국내외 위기 진단을 여야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공동 핵전략위원회(상시체제), 미래에너지위원회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 연합체의 설립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극도로 대립하고 탄핵 이후 전개된 정치적 소용돌이라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이 모델이 갖고 지니는 함의성은 크다”며 “불확실한 국가 미래와 세계정치의 대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칭 ‘국가전략회의’를 발족시켜 여와 야, 정부와 전문가,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회의 형식도 제안해 볼만하다. 이를 위한 정치적 논의와 제안을 핵안보포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