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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6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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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쿠폰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등 코로나19 시기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양상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비 시기 조정 효과'에 그친 것인지, 실질적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조세재정연릴게임뜻
구원·KDI 연구진과 함께 업종별 매출 변화, 영세 소상공인 매출 기여도, 정책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방학철 학원비·안경 구매 등 계절 요인과 과거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업종별 쏠림 현상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공청회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1차 소비쿠폰 사용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신천지
7일 자정 기준 총 4817만8019명(95.2%)이 신청을 완료했고, 지급액은 8조7232억 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마트·식료품(4077억 원, 15.4%) △편의점(2579억 원, 9.7%) △병원·약국(2148억 원, 8.1%) △의류·잡화(1060억 원, 4.0%) △학원(1006억 원, 3.8%) △여가·레저(760억 원, 2.9%황금성사이트
) 순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지원금 상당액이 안경·가구·학원 등 단발성 고관여 소비재로 집중됐고,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가 늘었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KCD)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지난달 21∼27일 소상공인 사비치밸류
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주 대비 56.8% 뛰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에는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사용처를 제한해 과거처럼 연매출 수십억 원대 대형 음식점이나 전국 단위 대형 학원으로의 쏠림은 차단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8일 알라딘게임공략법
기자간담회에서 "방학 시기에 맞춰 학원비를 내거나 안경을 맞추는 등 계절적 소비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1차 소비쿠폰) 사용 패턴이 과거 민생지원금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2주치 데이터만으로는 미뤄진 소비를 앞당긴 것인지,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민생지원금이 단기간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에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쿠폰 사용이 온라인·대형마트 구매를 오프라인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에 긍정적"이라며 사용처 제한이 대형 업소 쏠림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1차 지급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소상공인 응답을 근거로, 사용처 제한이 대형 유통업체로 쏠림을 막고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를 적용해 쿠폰이 단순한 소비 시기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이후 55.8%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51.8%에서 방문 고객이 늘었다.
매출이 늘어난 업소의 절반 이상은 10~30% 증가율을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68.6%), 식음료업(52.6%) 순이었다. 정책 만족도는 70.3%, 향후 유사 정책 필요성에는 70.1%가 동의했다. 즉,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차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하고, 이르면 8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특례 적용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숙박·여행·교통·유통 분야로 소비 진작 대책을 확장해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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