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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마다 부침과 차이가 있었지만,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보면서 80년간 통일을 국정 운영 목표로 유지해왔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적화통일’을 거쳐 2023년부터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통일 개념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가문 3대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헌법과 반대로 영토조항을 개정하는 헌법개정 등을 통해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분단’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설정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이 기존의 ‘북남관계’라는 단어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과 남한을 같은 민족이 나뉜 분단국가가 아닌, 별개의 두 국가로 명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 소속회사 23년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남한과 선 긋기’를 심화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해상 국경선을 포함한 영토조항을 네이버퍼센트계산기 신설하는 등 두 개 국가 관계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헌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철거, 애국가 가사 수정, 한반도 중 북한만을 담은 지도인 ‘행정구역도’의 제작 등 두 개 국가론을 위한 후속조치들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 계기로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꼽는다. 당시 회담은 ‘ 비상장 하노이 노딜’로 막을 내렸다. 이후 2023년 4월 북한은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고,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꺼내 들었다. 지난해 4월에는 군사분계선(MDL) 인근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등 요새화 작업을 벌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남북을 연결한 경의선·동해선 일부 구간을 수호지 산채 10등급 폭파했다.
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임진강변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평소처럼 설치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통일 포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두 개 국가 체제를 지속할 경우 남북 주민들의 이질화가 가속화해 결국 통일을 더 이루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2024’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9%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대생인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46.5%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쏟아낸 대북 유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에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남북 연락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한국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선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