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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7월말 현재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2017년 이후 8년 만에 연간 누적 700만건 돌파가 예상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이 변화 요인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휴대폰 번호이동 누적건수는 작년동기대비 29.7% 증가한 481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인 5월과 7월 두차례나 통신사를 갈아탄 가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경쟁 활성화를 견인했다.
실시간국고채금리통상 50만건 안팎에 머물던 월간 번호이동 수가 90만건을 넘어선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전인 2014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누적 700만을 넘어 800만도 넘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000만건 수준까지 경쟁 강도가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휴대 이자지원조례 폰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시장 경쟁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올해 번호이동이 급증한 핵심 원인으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꼽힌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알려진 지난 4월 22일 이후 SK텔레콤을 이탈해 경쟁사로 이동한 고객은 92만4000명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위약금 면제까지 더해지며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따라 통신시장 경쟁구도 변화도 주목된다. SK텔레콤은 5월에만 가입자수가 40만5530명 줄어든 2249만9042명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 39.3%를 기록하며 사상처음으로 점유율 40%선을 내줬다. 이통시장 점유율은 KT 23.8%, LG유플러스 19.5%, 알뜰폰 17.4% 순이다. 위약금 면제 등으로 이탈이 본격화된 6월과 7월에는 SK텔레콤 시장점 스마트폰 개통취소 유율은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6월에는 11만282명, 7월에는 9만1267명이 순감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되면서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유심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과징금 제재, 인공지능(AI) 투자 등을 앞두고 있다. 간헐적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가입자를 예 은행 이자율 비교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지원금 전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통시장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해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근거해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해왔다.
현재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대상이며, 과거에는 상호접속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등에서 '핸디캡'을 받았다. 과거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업계는 올해 말 예정된 경쟁상황평가에서 점유율 30%대에 진입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점유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돼 현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 해제 등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 현황(자료=KTOA)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