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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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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할부연체 8단체 “국익 관점으로 재검토해야”
경제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법 학자금대출기금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뒤 일주일도 안된 지난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고,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 제1금융권종류 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 자녀급식비 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幼馴染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8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경협
재계의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발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경제8단체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상법 추가 개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낸 바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potential criminals)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총 역시 같은날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일자리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전반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