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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8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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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 정상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단 긴 시간 누적된 피해와 의료계를 향한 특혜 논란, 무너진 원칙 등은 우리 사회에 상처와 과제로 남게 됐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1학기 유급 대상자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를 골자로 제일은행대출상담사 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의료계, 전공의 단체와 함께 제1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하반기에 돌아오면 의료공백 사태는 일단락되는 셈이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대유행을 겪으며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었고, 의대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이 문제를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대 증원은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23년에 1년 가까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삼협농산 정부는 향후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연간 2000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교육과 수련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났고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주유 공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 의대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는 모습. 2025.03.31. leeyj2578@newsis.com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건 환자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t 휴대폰 요금 지난해 2~7월 의료공백 기간 발생한 의료기관 내 초과사망자는 3136명이다. 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건강보험 청구한 6대 암 수술 건수는 4만84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8% 줄었다. 전공의 의존도가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1월 2주까지도 수술 건수가 평시에 79%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빅5 병원'의 수술량은 평시 대비 74.3%로 더 낮다.
재정적 피해도 막심한데,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료공백 관련 비상진료 조치에 지급된 건보 재정은 지난 5월 기준 1조7290억원이다. 여기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건보와 일반 예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까지 합쳐 무려 3조53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강경 노선을 견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료계 대표들도 바뀌면서 복귀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정작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의대생들은 지난 12일 복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환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가 발표 방안을 내놓은 전날에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의료계만 특정해 제공된 특혜와 무너진 원칙 역시 문제점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를 제공했고 의대생에게도 대규모 휴학 허용, 학사 유연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등의 혜택을 줬다. 이 과정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흐지부지됐고 결과적으로 철회했다. 의대 모집인원도 의대생이 복귀를 해야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복귀를 희망한다며 3058명으로 줄였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군인이나 경찰처럼 공적으로 양성하지 않고 완전히 민간 자율에 맡겨버리다 보니 특혜라는 지적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며 "전부 다 공적 영역으로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돌려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선처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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