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힘자랑을 하려고 한다"면서 김 후보를 향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 취업후학자금대출신청불가 보는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에 대해 "미국은 핵 공유를 안 한다는 입장인데, 공약이 실행 가능하겠느냐"고 현실 가능성을 따져물었다. 반면 김 후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나토(NATO· 주공아파트전세자금대출 북대서양조약기구)식 또는 한국식의 독특한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핵잠수함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핵 잠재력 확보' 공약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 부산전세보증금대출 다"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자"고 응수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김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해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는 왜 이걸 결부시키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한국의 근 무료 공인인증서 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납득시켜 방위비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한미가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또 "트럼프가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한가 2023년 3월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을 진행했다.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이재명 후보는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받아들여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큰 망신살"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당시엔 북한이 굳이 그런 미사일을 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며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후보들은 토론에 앞서 밝힌 공약에서도 입장이 서로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친중 이미지 탈피'에 주력했고,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 억제력 강화를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 부총리 임명을 약속하며, 한미 군수협력 강화와 한국산 무기 공급을 통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안을 제안했다. 권영국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평시 군사법원과 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