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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5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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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마쳤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반기록물이 아닌 지정기록물 공개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린다. 따라서 지정기록물로 지정됐을 경우 계엄 문건 열람을 위해선 국회 동의를 받거나 법원개인주식투자
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관된 것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놀부투자연구소
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건,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기록(누리집·SNS·블로그 포함) 74만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무료머니릴게임
만건 등이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건)와 시청각기록물(583만건) 등이 대량 이관돼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 8423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다.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지정·비밀기록물은 △16대 대통령 33만7000건, 9700건 △17대 대통국일제지 주식
령 24만건, 153건 △18대 대통령 20만4000건, 1100건 △19대 대통령 39만3000건, 2000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월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가장 큰 관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여부였다. 계엄 문건이 지정기사이다 릴게임
록물로 지정될 경우 관련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개 시기가 다르다. 일반기록물은 바로 공개가 가능하지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간 비공개로 보존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봉인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당장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기록됐는지, 누가 지정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다. 전직 대통령 요구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혹은 고등법원장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관에서도 지정기록물 지정 주체가 누구인지, 계엄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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