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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0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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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로 반전 사실 밝혀내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피의자가 될뻔한 피해자 A씨를 구한 것은 당시 울산지검 검사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반전 사실을 밝혀낸 덕이다. 검찰은 중고 사기 피해자를 다시 조사했고, A씨와 아내 간 업소여성일수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아내가 재판 중인 사건 기록도 전수조사했다. 수사 결과, 아내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첩, 메모 등이 아내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A씨 주장에 부합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A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아내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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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A씨와 모친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냈다. A씨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조사해주시 부산 임대아파트 고 확인해주신 덕분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 검사, 수사관님 덕분에 자그마한 빛을 본 것 같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성추행 피해 아동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아 진범을 잡아낸 경우도 있었다. 계부 B씨는 2022년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8~9월쯤 자매 관계인 10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통영지청 검사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다시 분석했다. 또 피해 아동의 속옷 DNA를 조사해 B씨가 아닌 제3자의 DNA와 정액 반응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피해 아동을 재조사했고, 계부의 지인이자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던 C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해 아동은 계부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B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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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시 부작용 커”
이처럼 수사 미비점을 메꾸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강경파는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별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을 찾을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사 지연이나 경찰 수사권 견제가 되지 않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대안도 나오지만 다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체불가’라고 평가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을 판단할 때 경찰은 송치, 검찰은 공소유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을 겉핥기로 볼 수밖에 없고 불기소하는 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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