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각) 무효로 판결한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뒤 부과한 관세 중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들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는 국가 단위로 부과된 것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주식배움터 5%(에너지 자원은 10%), 중국에 10% 부과한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에 한국 25% 등 전 세계 57개 교역국에 부과한 고율의 상호관세다. 전세계 대부분 교역국의 수입품에 일괄 부과한 10% 관세도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재판 원고들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경무 다만 이들 품목별 관세도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행정부 단독으로 신속하게 관세 조처를 취할 여지가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비하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절차는 까다롭다.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무장관이 조사 뒤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관세 강원비앤이 주식 등 조처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3일부터 발효된 자동차 관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9년 작성된 보고서에 근거해 6년 만에 관세가 부과됐다. 지난 3월부터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2018년 보고서가 근거다. 글로벌 로펌 홀랜드 앤 나이트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2018년 보고서황금성검증 를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산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수입업체가 ‘상무장관의 조사 없이 관세가 부과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상무장관의 보고’ 등 232조의 절차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해당 조처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보고서 작성 직후 부과된야마토카지노 트럼프 1기때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1~3심 내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