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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9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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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5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타결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미국 측이 19개국과 관세 협상을 병행하고, 우리나라는 내달 3일 대선 후 정부 교체기에 접어드는 등 협상을 진전시키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아 든든학자금 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주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제2차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를 진행한다.
이어 6월 중순께 각료급 협의를 열어 중간 점검을 하고, 7월 8일 전 농협대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이하 현지시간)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한미는 그달 24일 워싱턴에서 재무·통상장관이 ‘2+2’ 협의를 갖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 안에 ‘패키지 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 산업은행 지원동기 기로 했다.
양국은 협의 패키지를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로 설정하고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협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건상 협의 의제와 일정을 먼저 구체화하기로 하고, 지난 1일 미국에서 제1차 기술 협의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 (주)한국신용평가정보 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내주 2차 기술 협의 일정을 확정했다.
2차 협의 의제는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로 재조정했다.
이 같은 ‘6대 의제’는 미 특가이벤트 국이 한국에만 맞춤형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16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6대 분야는 우리를 특정해 이슈가 있었다기보다 미국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격화 된 ‘템플릿’(template·틀)”이라며 “원산지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 될 수 있었던 건 없고, 상업적 고려도 별로 없는데, 다음 주 구체적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방미 출장단은 미국 측이 원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된 대안을 제시하며 관세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의제에는 없지만, 한미가 논의하는 조선, 첨단산업 등 협력을 매개로 호혜적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 분위기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6일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사흘간 릴레이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USTR은 현재 중국을 포함해 19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처음 협상을 타결한 이후 중국과 최근 ‘제네바 합의’를 이루고 추가 협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정국과 양자 관세 협의를 집중해서 진행하기에는 미국의 상황이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한국 통상 당국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 등 25% 품목 관세를 모두 면제받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이 기간 관세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브리핑에서 “(협상) 기한을 못 맞추면 7월 9일 자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는 그 전날까지도 합의해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한을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구태여 협의를 지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템플릿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월 한국 대선 이후 정부가 교체되고 협상 라인이 바뀌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두가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국은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모두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그냥 제한을 둘 것이다. 난 합의를 좀 더 성사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하는 150개 국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중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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