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와 관련한 논란을 안건으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증권버스 손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농단' 사태 이후인 2018년 법원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과 법관에이티넘인베스트 주식 독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크게 두가지로 예측된다. 하나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규탄 의견을 낼지 여부, 다른 하나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대한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20대1억 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이 후보의 상고심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