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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0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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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정부가 1992년부터 법으로 도입한 의무 퇴직연금 적립 제도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Super Fund)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 적립금은 은퇴 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더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황금성오리지널
공적연금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가져오면서 현재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얼핏 보기에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제도의 운영에는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첫째는 강제성이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적인 반면에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적이다. 둘째는 캔들차트보는법
퇴직연금운용 수익률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의 연평균 수익률은 6%에 달한다.?그래프는 2019년 1분기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준다. 원리금 보장형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은 약 2% 미만을 성취했고 원리금보장형은 전체 퇴직연금의 90%에 달해 전체 성과가틱챠트
2%대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가져왔다.?무엇보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운용 책임을 지고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의 노후에 위협적인 요소로 직결된다. 그동안 DC, IRP만큼은 수익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던 확정급여형(DB) 수익률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D대한전선목표가
B형의 부담과 DC형 전환DB형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자산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지면 부족한 금액을 기업이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기부채로 잡히는 퇴직급여채무가 늘어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반영돼 기업의 신용도와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기업 재무에 부담이 커지자 DC형 퇴직연금을 병행하거나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퇴직연금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노력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기업들이 자산운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도 연 2%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전환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퇴직연금 담당자의 인센티브 구조 또한 DB형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퇴직연금 담당자가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자산을 배분하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운용보다는 단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더 큰 틀에서는 DC, DB 관계없이 퇴직연금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정의돼 있지 않는 부분에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에서 오는 부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DC로의 전환이다. DC형은 기업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DC형으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성과 관리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으로 많은 기업이 실제로 채택해 온 일반적인 해결 전략이다.한국에서도 DB형에서 DC형으로의 일괄적인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노사 간 갈등, 근로자 반발, 재무적 불확실성 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중도적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DB형에서 DC형으로의 글로벌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네덜란드가 있다. 네덜란드는 최근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개인 기반의 연금제도(DC형 중심)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고용 구조의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 산업의 서비스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픽=박명규 기자
?◆한국의 퇴직연금은앞서 언급한 ‘강제성 부족’과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대표적인 제도적 변화로는 2023년 본격 시행된 DC·IRP 계좌 대상 디폴트옵션 제도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개정된 수탁자책임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켰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금형 제도의 도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일원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적 틀 자체의 재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퇴직연금 제도를 실질적인 제2의 공적연금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퇴직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다. 기업에도 중대한 사안이다. 제도적 변화, 정책 방향, 시장 흐름 등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변화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앞으로 한경비즈니스에 한국퇴직연금데이터의 리서치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비롯한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상품, 디폴트옵션 제도 등 주요 정책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요약된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다 심층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리서치 분석은 한국퇴직연금데이터의 ‘글라이드 리서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영주 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 겸 성균관대 SKK GSB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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