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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제공과 노후설계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은퇴연금협회’란 이름으로 출발한 사단법인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지난 2016년 현재의 이름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개발원은 노후재무설계상담사 자격증 운영과 함께 노후재무설계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제도 개선 목소리를 듣기 위한 퇴직연금혁신포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등을 담당했던 김 회 행위허가신청 장은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그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단 생각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개발원에 합류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퇴직금 제도 하에 있고, 퇴직연금 정부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도입해도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아 퇴직연금 제도의 성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62만 5000개소 중 실제 도입 사업장은 42만 9000개소로 도입률은 26.4%에 그친다. 도입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7%, 50~ 활용 99인 사업장은 81.3%에 달하지만 10~29인은 56.8%, 5인 미만 사업장은 10.4%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 내에선 퇴직연금복지과가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업무 범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개발원과 같이 외곽에서 지원해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퇴직연 주공 금 교육과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별도의 기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퇴직연금 신실하신 사업자 평가는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는 항목별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로, 이같은 평가만으로는 가입자가 수많은 사업자와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별도의 기관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원다연 (her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