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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4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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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7단계 떨어진 순위다. 이 기관은 매년 6월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새마을금고 예금 발표한다.
세부 항목별로 순위를 매겨 종합점수를 매기는데, 눈에 띄게 떨어진 분야가 기업 효율성이다. 23위에서 44위로 21단계나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낮아졌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 서브프라임동영상 위로 떨어졌다.
사실 1년 만에 이렇게 평가 순위가 요동칠까 싶지만, 생산성과 노동시장만 보면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생산성은 노동시장과 노조와 관련성이 깊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매우 떨어지고 노조 활동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지나치게 활발해 경영에 장애가 된다.
정치적으로 어수선 이자상환 했던 지난 1년 동안 두 지표가 개선되지 못했을 것은 자명한데, 오히려 퇴보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 친노조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생산성과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 경쟁력 하락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꺼져가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노동시장을 어떻게 높이고 개혁할지, 나아가 기업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이재명 대통령이니만큼 기업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정책구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인프라 분야 순위가 1 쇠고기 1위에서 21위로 하락한 것도 아픈 대목이다. 인프라는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인프라, 교육 인프라 등이 있는데 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인프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하드웨어 같은 존재다. 근본 바탕이 흔들려서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나라가 발전하기 어렵다.
국제기관의 평가가 절대적 신뢰도를 가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책 참고자료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왜 순위가 낮은지, 반면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왜 높은지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단지 현재의 국민소득이 높다고 경쟁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은 사람으로 치면 기본체력과도 같은 것이다. 기본체력이 단단해야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으며, 힘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위해 국가 체력을 강건하게 키우는 것, 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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