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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
유형별 피해 집계에서 교육활동 방해에 이어 성범죄와 상해·폭행 건이 뒤를 이었고 성폭력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총 194건 열렸으며 전국 8위, 도 단위 기준으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러나 경북지역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선 교육활동 방 장부금액 해(49건)가 가장 많았으나 성폭력범죄(40건), 상해·폭행(31건) 등 중대범죄 비중이 높았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전국평균 건수가 8.8건인 것과 비교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북은 중학교 80건(41.2%), 고등학교 70건(36.1%)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으며 가해 주체는 학생(162건), 보호자(32건)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이자계산
경북의 학생 대상 조치는 출석정지(38건), 학교봉사(30건), 퇴학(27건), 전학(19건)이며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14건), 특별교육(10건), 조치없음 및 침해아님(8건)이다.
고소·고발은 0건으로 법적 대응은 없었다.
2024년 경북에선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 99명이 병 저소득층 대출 가(39명), 특별휴가(48명), 연가(8명)를 사용했다.
하지만 보호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치료 목적의 요양(12건), 기타 조치(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침해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상해·폭행과 같이 중대한 침해 유형이 경북에서 특히 많이 발생 부산솔로몬저축은행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교사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