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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TV토론 성폭력성 발언 논란이 '의원직 제명' 추진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제명을 추진한다며 "이재명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인이 상상해서 만든 허구"라고 일축했다. "제명을 생각해본 적 없다, 민주당이 한 게 아닌데 한 걸로 치고 공격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①제명은 '이준석이 상상해서 만든 허구'인가
먼저 제명 추 동유럽채무불이행 진 움직임에 대해 "허구"라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장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 공개적으로 이준석 후보 제명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선 후 친정 국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썼다. 대상자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 인터넷뱅킹신청시 젊은 구태정치' '고학력 정치사기꾼'이라고 지적한 점에 비춰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이준석,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다. 국회의원도 제명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의 자격은 본인이 발로 찼고 의원직 제 할부회선추가 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정치권 퇴출을 외쳤다. 이처럼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제명'을 언급한 상황에서'상상 속 허구'라는 이재명 후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페이스북 캡처
②민주 경력 신입 당이 추진하는 것은 정확히 뭔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일단 국회의원 징계다. 의원직 제명도 가능한 징계 중 하나지만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을 이유로 '이준석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이준석 의원 loan 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 인권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네 가지다. 수위는 국회 윤리특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만큼 다른 징계와 달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은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해야 제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명을 뺀 나머지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