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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기준금리동향 통상협의가 오는 24, 25일께 미국에서 열린다. 사진은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들과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 다른 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우리보다 1주일 정도 빠르게 시작된 미일 교섭이 우리에겐 개인파산이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는 만남을 가진 뒤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 측은 방위비 의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식 중소기업자금대출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면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하는 ‘투트랙’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금 의제 대응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담은 계약명의신탁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결을 서두르다 보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 정부가 순순히 양해해줄지는 의문이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 내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협상에 주가 속도전을 낼 수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겠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투자한 돈이 지난해까지 1300억 달러에 이르고, 한국 수출이 미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성급한 합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대처다. 우리도 한 권한대행이 큰 틀에서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 몫으로 넘기는 게 합당하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동을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아닌 협의로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재무·통상 수장은 오직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교하게 전략을 마련해 신중히 대처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