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진행자 >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그 선거 결과 이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김숙현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안녕하세요. 압승입니다.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그 이전에는 유신회하고 연정이었잖아요.☏ 김숙현 > 네, 네.☏ 진행자 > 그럼 유신회에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정이 릴게임몰메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숙현 >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굳이 연정의 필요성은 전혀 없고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해서 316석이고 유신회는 지난번에 34석이었는데 2석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352석인데 그리고 무소속 여당 계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당 비율이 거의 75.5%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렇기 게임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신회가 연립할 때 요구했던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굳이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들어줄 필요는 없다,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행자 > 의회해산 전에 유신회 등쌀이 꽤 심하다는 얘기가 일본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김숙현 > 네, 맞습니다. 처음에 자민당의 의석수가 적고 그다음에 26년간 연립했 온라인야마토게임 던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유신회하고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유신회는 상당히 태도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12가지 항목에 합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오사카를 구도심으로 지정해 달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유신회하고 연정을 한 거였고 또 유신회는 각 의회의 연립 황금성오락실 이라고 해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한 명도 거기 내각에 진출하지 않는 조금 기이한, 그러면서도 소극적인 그런 연립을 했었죠.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인데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달려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숙현 >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후 최대 의석수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자 골드몽사이트 신이 의원 시절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고 현재 이번에 자민당 압승으로 인해서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그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원에서만 발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김숙현 > 참의원에서도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카이치를 포함한 일본에 있는 일부 보수세력들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향후 그럴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애드벌룬 띄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개헌 완결까지 가는 것은 앞으로도 한참 먼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숙현 > 그렇죠. ☏ 진행자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숙현 > 중국과 일본이요? ☏ 진행자 > 예. ☏ 김숙현 > 지금 상당히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듣고 중국에서도 단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제령이라든가 유학자제령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3월 19일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방중을 할 그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어떤 철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시진핑 주석도 뭔가 제재를 완화하려면 어떤 출구가 필요한데 ☏ 진행자 > 그렇죠.☏ 김숙현 > 지금 중일 간에는 서로 양 정상이 그런 출구라든가 철회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 아마 미국의 약간의 개입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고요. 아마 3월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행자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숙현 > 철회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사실 이것을 철회했다라기보다는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본인이 역대 정부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계승하지 않고 과거와 달리 발언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는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받았던 것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기도가 거의 55%가 넘었거든요. 중국 발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도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미국의 조정만이 출구를 열 수 있다고 본다면 미국이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조정카드로? ☏ 김숙현 >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철회는 아니더라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대만 유사라든가 이런 건 조금 자극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숙현 > 한일관계는 저는 지금 중일관계 악화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강한 일본,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도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하고의 관계까지 악화돼 봤자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별로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에서는 단기간 내에서는 지금의 셔틀외교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수정주의적인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당장 2월 22일이 저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이잖아요. 이때 일본 정부 대표의 격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차관급이었는데 장관급으로 올리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인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숙현 > 당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장관급을 보내느냐 차관급을 보내느냐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활용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베 시기 때부터 13년 동안 차관급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일관계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장관급을 보내서 불편하게 할 그 요인은 전혀 없고요. 게다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SNS에 축하 인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조만간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한일 간 양 정상이 굉장히 좋은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이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을 일부러 보내는 그런 악수는 두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정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센터장님은. ☏ 김숙현 > 일본 사람들이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 매우 큰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마 기회가 되면 총리로서, 예전에 고이즈미가 고이즈미 총리 시기에 했던 것처럼 아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주변국과의 관계,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기는 한데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내정 간섭의 문제 또는 내치 문제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마지막으로 장기집권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은. ☏ 김숙현 > 장기집권은 아베 전 총리가 7년 8개월을 했습니다. 물론 잠깐 중간에 쉬기는 했었는데 그때보다 환경이 더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 기시 노부스케 집안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역대적으로 정치했던 그런 집안이고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은 정치인으로 활동한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그렇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또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층이 소위 말해서 과거로 치면 파벌인데요. 그게 아직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최대 압승 316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분간은 다카이치 1강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고물가, 그다음에 외교적인 갈등, 중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문제, 개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10월 21일 출범하고 거의 4개월도 되지 않았고 인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분이 정말 총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는 아직 검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숙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