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공급망 충격을 겪은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기 위한 다자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채굴을 넘어 고난도 정제 기술과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 독점 구조가 흔들릴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각)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발표한 구상의 핵심은 중국의 저가 공급으로 핵심광물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동 골드몽 맹국 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가격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포지’(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지전략적 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이 붙은 이 구상은 생산 단계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이 무너질 경우 관세 등 조정 수단을 동원해 가격 하한선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동맹 내 릴게임뜻 부에 중국의 가격 공세로부터 보호받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구역’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구상의 배경에는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자리잡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수출을 사실상 통제했고 미국의 방산·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밴스 부통령이 골드몽사이트 이날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정부는 중국이 평소에는 저가 공세로 경쟁국의 생산 기반을 고사시키고, 유사시에는 공급을 끊어버리는 자원 무기화 전략을 구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무역블록 구상을 금융·비축 정책과도 연계하고 있다. 앞 백경게임 서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0억달러(약 17조원)를 투입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사업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구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핵심은 광산을 확보하는 ‘채굴’이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 상품화하는 ‘정제’ 기술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릴게임몰메가 희토류 정제 공정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희토류 정제는 복잡한 화학 처리 공정과 숙련된 노하우가 필수적인데, 미국은 관련 기술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제 시설을 짓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만 통상 5~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2년 내 공급망 안정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산 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디스커버리 얼러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정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 얼러트는 “희토류 분리 공정은 복잡한 용매 추출 기술과 정밀한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에 대한 노하우를 수십년 동안 축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깊이 편입될 경우 대중 의존 축소와 산업 안정성을 얻을 수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 및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은 그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으로서 공백을 메우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엠에스피는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협의체다. 미국은 이번 포지 구상을 통해 기존 엠에스피를 대체하는 좀 더 강제력 있는 무역·가격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포지’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할지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양자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받고 현재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에 참여하는 것과 양자는 다르고, 각국마다 채굴이나 정제, 중간재 제조, 최종 상품 제조 면에서 기술 능력이 다르다”며 “검토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