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민속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 대표 등 관계자가 지방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정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전 이사장 A씨(62), 전 사무장 B씨(47), 서귀포시 공무직 C씨(55) 등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평소보다 길었던 검사의 공소 요지 낭독 이후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릴게임골드몽 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다.?
구체적으로 A씨는 남은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해 대금을 부풀려 거래한 뒤 업체로부터 돌려받거나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쓴 것처럼 속이는 등?혐의를 받는다.
또 민속 전통주 빚기 체험 프로그램 운 야마토릴게임 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뒤 실제 하지 않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어 행사 보조금을 회원 명절 선물 등 다른 용도로 유용키도 했으며, 차량을 빌리지 않고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빌린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성읍민속마을 가옥 보수 등 골드몽 보상금 중 일부를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개인적 용도로 공무직 C씨로부터 토지 소유주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법인 사무장으로 회계 등 업무를 맡은 B씨는 A씨와 함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골드몽사이트 A씨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짓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다.?
C씨는 지역 토지 소유주의 전화번호 등 제3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5년간 20차례에 걸쳐 A씨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A씨와 B씨, C씨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사는 A씨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대해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인은 벌금 200만원을 요청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 C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측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이 아닌 단체와 회원들을 위해 사용한 점을 고려해달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안일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 중이다. B씨의 경우 내용을 잘 모르고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 정산한 것이니 이를 참작해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 측은 "법인 사무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시에 따라 했을 뿐"이라며 "조사를 성실하게 받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기여했고 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한 것도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C씨 측은 "이장 등 마을로부터 부탁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 마을 업무 때문인 줄 알고 제공했지 개인적인 용무인 줄은 몰랐다"며 "사실상 하위직이라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마을 협조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13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