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장 전경. 사진촬영 김홍진 기자.
국가금연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발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데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현행 금연정책이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흡연
릴게임사이트 을 만성질환이자 중독 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약국을 포함한 전달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고윤선 약사, 심희진 매일경제 기자, 정찬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릴게임사이트 "10년간 구조 그대로…약국 모델 빠진 것은 한계"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국가금연지원사업이 1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와 전자담배 확산이라는 큰 환경 변화가 있었지만, 금연정책은 여전히 보건소와 1차 의료기관 중심 모델에 머물러 있다"며 "
모바일릴게임 초기부터 약국 모델 부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구조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흡연에 대한 질환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재발 특성을 고려하면 흡연은 만성질환이고,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사망 원인을 보면 약물중독 치료 영역"이라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바다이야기게임 어 "재원이 다른 사업 간 시스템 통합이 되지 않는 현실이 현장에서 가장 큰 허들"이라며 건보 기반 통합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약국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복수의 전달체계 설계를 제안했다. 김 소장은 "약국 연계 모델과 약국 독립 모델 모두 필요하다"며 "저위험군은 약국에서 관리하고, 고위험군은 병·의원이나 보건소로 연계하
모바일릴게임 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약국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담배 매장은 넘치는데, 금연하러 갈 곳은 없다"
금연지원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윤선 약사는 현장에서 체감한 금연 사각지대를 짚었다. 고 약사는 "무인담배샵은 정말 많아졌지만, 금연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다"며 "약국은 금연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발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 약사는 구내염, 편두통, 혈관질환 등으로 반복 방문하는 흡연자 사례를 들며 "건강기능식품을 찾으면서도 흡연은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흡연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약국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코틴대체요법(NRT) 병합요법에 대해서는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면서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했다"며 "패치와 껌을 병합해 사용하도록 안내하자 금연 성공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상담 이후 비용을 설명하는 순간 참여 의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금연이 치료라는 인식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현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금연정책, 의지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언론 패널로 참석한 심희진 매일경제 기자는 현행 금연정책의 설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심 기자는 "현재 금연지원 서비스는 이미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과거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들은 실패 원인을 의지 부족으로 돌리며 제도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담배는 이런 실패를 회피할 수 있는 도피 수단이 되고 있다"며 "금연 성공률뿐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흡연자에게 접촉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보건소보다 훨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금연 분위기 확산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전달체계 개편 검토 중…약국 사례도 의미 있게 본다"
이에 대해 정찬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2023년 후반부터 국가금연지원사업 개선 방향을 검토해 왔다"며 "올해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금연 계획이 없는 흡연자 유입과 관련해 "광고 도달률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홍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감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중단을 주요 원인으로 들면서도 "단순히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금연 성공률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연지원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언급된 "등록자 중 45%가 첫 금연 시도자"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토론 "담배세 재원, 금연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종합토론에서는 금연정책의 재정 구조와 접근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담배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이 재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도박세는 관련 질환 예방과 관리에 투자되는데, 담배로 인한 건강부담 역시 그에 걸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접근성이 낮은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금연 지원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과 대비해 "방어선은 여전히 허술하다"고도 지적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기반 금연사업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성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당시 보건소에서 배포하던 니코틴 패치와 껌을 약국을 통해 제공했을 때 오히려 성공 사례가 많았다"며 "약국에서 형성되는 환자와의 라포와 지속 관리가 금연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니코틴 껌은 행위 측면에서 담배와 유사해 패치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약국이 금연 지원의 연결 고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거 사업 성과와 현장 경험이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