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지난 해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야마토게임예시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을 맞았지만 대전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보다 우선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동하지 않고 있으며, 처벌의 실효성 부재가 산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은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지역 역시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토연타 민주노총대전본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대전 산업현장에서는 최소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7월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유성구 건설현장의 낙하물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솜방망이 처벌
검증완료릴게임 '이 산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역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었던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의 경우, 최근 원청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나 이는 법이 정한 하한선인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6개월을 초과해 계류되는 등 수사와 재판이
릴박스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책임 회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문제도 이들은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경제적 제재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선고된 사건들의 벌금액은 오히려 낮아졌고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뿐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 ▲영업이익 비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 ▲과징금 규정 강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남발과 기준 없는 판결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반복되는 산재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윤보다도 고귀하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어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월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의 간담회 및 항의 투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노동자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윤보다도 고귀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름뿐인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법으로 작동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간담회를 갖고, 항의 투쟁을 하는 등 이 같은 자신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