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가가 거래소에서 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업비트 제공


‘97.44%.’
국내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을 더한 숫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제시하며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거래소 독과점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독점 구조의 고착화를 경고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부처의 대응에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25일 공정위·금융위가 진행한 연구 바다이야기합법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2월 업비트 점유율(정부 집계)은 76.77%, 빗썸은 20.67%다. 두 곳 합쳐 97.44%에 이른다. 3위 코인원은 1.49%에 그친다. 공정거래법은 1개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독점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보고서는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 황금성사이트 시장은 1위 및 1·2위 사업자 중심으로 상당히 집중된 시장으로, 독과점 고착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시장 집중 및 경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에 독과점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문구가 사이다릴게임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거래소 간 경쟁을 높이기 위한 주문 중개·연결 기능 도입과 사업 영역 확대 등 금융위 대책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강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독과점 문제는 단일 거래소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진다. 소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때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바다이야기사이트 미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은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수수료 수익도 소수 지배주주가 모두 가져갈 수 있어서다.
2021년 말 55조원이던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5년 6월 말 95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위 사업자인 두나무는 자산총액 15조8690억원으로 재계 순위 36위(2025년 공정위 기업집단 기준)에 이름을 올렸다 야마토게임 . 두나무의 2024년 연간 매출은 1조7천억원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용 부담이 크지 않아 영업이익률은 68.5%에 달한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6.74%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배경이다. 금융위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데도 여전히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소유 분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시장 구조가 아직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으로 새로운 시장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한다.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 스스로 경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추정 점유율과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린다. 거래소별 실시간 거래량을 추정해 보여주는 ‘코인게코’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민간 추정)은 63.78%로 내려왔다.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28.83%, 6.64%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미래에셋그룹이 4위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가 5위 거래소 ‘고팍스’를 품은 점 역시 시장 재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변화로 거론된다.
이런 변화가 구조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3위 사업자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전략을 바꿀 경우 격차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업비트가 독점 논란을 의식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하며 후발주자의 추격을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용역보고서 역시 “수수료 인하·무료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점유율 변화를 유발하는 등 경쟁 압력이 소멸된 시장은 아니”라면서도 “네트워크 효과(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요가 몰리는 플랫폼의 특성)가 강해 단기적 가격 경쟁만으로 장기적 구조를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여야 모두 가상자산 산업의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점 구조는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였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최근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것도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질타에 따른 후속 조처에 가깝다.
다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2단계 법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지분 제한 규제를 이번 입법 과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화두를 던진 만큼 향후 시장 구조의 고착화나 대규모 해킹 등 보안 문제,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오랜 기간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참여해온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긴 했으나, 현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등록을 거쳐 영업하는 인허가 산업에 가깝다. 이미 공적 규율 아래 들어와 있는 만큼, 지분 제한 규제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지분 제한의 필요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