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통합 특별시가 갖는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시 운영의 뼈대가 될 특별법안에 포함된 해상풍력 관련 조항이 도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특별법안을 만들고 주민공청회를 연일 열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담긴 일부 내용들이 공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2 .
그동안 시군이 갖고 있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주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햇빛·바람연금'등에 특별시가 권한을 행사하려 하자, 해당 시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남도일보 취재 결과 문제가 되는 조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마련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 108조(
릴박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와 제 125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2개다.
제 108조의 경우 신안군과 같은 시군에서는 그동안 시군에서 위임받아 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특별시가 빼앗아간다는 박탈감이 자리잡고 있다.
전날 신안군청에서 열린 전남도의 도민공청회에서 비금면 주민
야마토릴게임 이금민 씨는 "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특별시로 가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별시에서 권한을 갖기 보다는 시군에 그대로 권한을 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풍력이 지역 사정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현장에서 직접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선 현행 공유수면 허가권을 유지한 채 기초지자체가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
릴게임몰 이다.
이보다 더 민감한 것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햇빛연금을 건드린 제 125조다. 이 조항은 그동안 발전소 소재지 주변 시·군·구에게 주어지던 주민참여수익금 이른바 '햇빛연금'을 쪼개 30% 정도를 특별시에 주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 소득 정책에 발 맞춰 에너지 기본 소득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기금을 광주·전남 전역에 혜택을 주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발전소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받을 수 있는 30% '햇빛연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정대 신안군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장도 이날 "이렇게 되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햇빛·바람연금 조성을 주도했던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날을 세웠다.
박 전 군수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22일 무안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원자력·수력·화력발전소는 모르겠으나,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시군에 영향이 있겠냐"며 "특별시가 30%를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박 전 군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시·군·구와 특별시가 가질 수 있는 면적 기준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에서도 오는 26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반발을 예고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는 시군들 공청회에서 앞으로 비슷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처럼 반발이 일자 법안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신안 공청회에서 "공공 주도 개발을 해보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일부 이익을 공유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며 "공유수면 관련 허가 체계를 조정해 해상풍력 매출과 연계해 사업자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