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드러낸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종합보고서에 담긴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보면 지난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후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지난해 기준 가구 총자산의 70.5%를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 여부에 있었다. 전국적으로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324.8만원에서 2024년 625.7만원으로 92.6% 증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자산 가치 상승의 격차가 컸다. 연평균 증가율은 서울 9.1%, 수도권 7.4%, 전국 6.1%, 6대 광역시 5.5% 기타 지방 3.6%였다.
보고서는 또 ‘부의 대물림’ 현상이 자산 격차를 키운다고 짚었다. 과세 대상으로 한정해도 자식 등에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수가 2010년 4547명에서 황금성게임랜드 2024년 2만1193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 불평등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확인됐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에 도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상향이동성 지수’가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감소했다.
건강 분야 불평등은 상·하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소득 상·하위 20%간 기대수명 격차는 2012년 6년에서 5년 후인 2017년 6.5년으로 증가했다.
202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도시지역(동 거주)과 농촌지역(읍면 거주) 거주자의 건강을 비교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인지율(도시 35.2%, 농촌 33.4%)은 낮고, 고혈압 유병률(도시 27.1%, 농촌 3 바다이야기디시 5.9%)과 우울감 경험률(도시 10.8%, 농촌 12.4%)은 높게 나타났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한국사회 불평등이 질적으로 나빠지고 고착화되고 있다” 며 “불평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