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액트)'의 심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는 지연됐지만, 탈중앙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해진 점에서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규제 가시권에 들어온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화(RWA)는 수혜를 입는 반면, 중앙화된 알트코인들은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외신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시장은 연내 클래리티 액트의 상원 통과를 기대했지만, 부처 간 바다이야기디시 관할권 다툼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지닌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관할 경계를 두고 직접 대립하면서다.
특히 은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SEC의 권한 축소가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바다이야기2 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초 클래리티 액트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iM증권 양현경 연구원은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3법 중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은 미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제정됐으나, 나머지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 바다이야기게임 C) 발행 금지 법안은 미 상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내년 초 클래리티 액트가 본격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선별적 구조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우선 재단이나 특정 발행자의 통제력이 바다이야기게임기 강한 자산은 증권으로 규정돼 SEC의 엄격한 공시 및 등록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규제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초기 단계 프로젝트나 중앙화된 알트코인에게는 사실상 미국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프로젝트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알트 무료릴게임 코인 등은 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주요 요건은 △단일 주체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분산된 거버넌스 △임의적 거래 제한 불가능성 △기술 인증 등이 꼽힌다.
특히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실물자산토큰화(RWA) 플랫폼이다. 이미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가 맞물리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상 결제 및 금융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높은 탈중앙화 수준을 갖췄기 때문에 비증권성 디지털 상품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은 가상자산 규제가 단순한 제약이 아닌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제도적 관문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증권 홍진현 연구원은 "제도권 편입이 강화되면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고 매크로 환경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 각 프로젝트의 규제 적합성과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