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자신의 법사위 퇴장을 요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범규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성폭력 문제 제기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들이 성폭력을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인지 의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0일 한겨레에 “정치인 릴게임하는법 들이 성폭력 신고에 무고 혐의 ‘맞고소’로 대응하고 개별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소환해 다른 당에 대한 비난거리로 쓰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사람의 말을 강하게 ‘의심’하는 잘못된 편견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성 ㄱ씨가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장 의원은 수사·조사 바다신게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ㄱ씨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공격하며 여당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2차 가해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손 당시 대변인 강제추행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지난 5일 두달 여만인 뒤늦은 조사 황금성오락실 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구혁모 전 개혁신당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이 장 의원 성추행 의혹을 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탈당하는 일도 있었다.
최 부소장은 “성폭력을 신고하기로 결심하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피해를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자세·태도가 우선돼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릴게임바다이야기 맞춰 적법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합리적 검증인 것처럼 언급하며 ‘진짜 피해자냐 아니냐’는 식의 프레임이 확산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했다. 실제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전체 피의자 가운데 무고 혐의는 0.78% 수준(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불과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불신과 2차 피해 우려로 신고 자체 바다이야기예시 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어느 정당이건 간에 타 정당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수단삼아 비판을 가장해 비난하고, 반대로 소속 정당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정치 공작’ 혐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수차례 보아왔다”며 “성폭력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지워진 채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과정에서 지워지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구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기초의원 등 의회에서 일하는 여성들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개별 사건에만 반응하는 행태를 넘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로서의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 ㄱ씨는 지난 4일 티브이(TV)조선 인터뷰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장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린 부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했다. 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높은 분들”이라며 “제가 이렇게 많은 의원에게 낙인을 찍힌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평판이 중요하고 직급 등에 따른 위계가 공고한 국회에서, 여성 보좌진은 성폭력·성차별에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보좌직원 2378명 중 여성은 818명(34.4%)로 남성(1560명, 65.6%)의 절반 정도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하락해 직급이 가장 높은 4급상당에서는 10명 중 1명(13.4%)에 그쳤다.
국제의회연맹(IPU)은 2012년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계획에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물론 여성 의원·직원에 포용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회 직원들의 성평등 의식 강화가 포함돼 있다. 의회가 입법 활동뿐 아니라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성평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국회도 지난 2021년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까지 마련했으나,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자문위 실무지원단에 참여했던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의원, 보좌진 등의 성인지 역량을 키우는 한편 국회인권센터의 조사 권한, 위상 등을 강화해 소송이나 언론으로 가기 전 국회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