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18일 '예규' 형식으로 항소심부터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이 강행될 경우 위헌 논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법부 내외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짙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거나,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신속하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판단이 어느 바다이야기합법 정도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예규 제정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예규에 따라 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적·인적 자원을 추가 투입해 전담재판부를 꾸린다면, 위헌성 논란이 명백한 '사후 배당'이나 '특정 법관 지정' 없이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번 예규 제정이 갑작스러운 대응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열리는 대법관 행 온라인야마토게임 정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대법관들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것"이라며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부터 '국민과 국회가 걱정하는데 법원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9월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두고 우려가 잇따랐다. 참석 온라인야마토게임 자들은 특히 '2심부터 판사·재판부·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인적·물적 투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하는 방안은 사법부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판사를 중도 교체하거나,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추천위원회가 임의 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고법이 9월 '집중심리' 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영 방침을 발표한 것도 예규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중심리 방안을 찾던 서울고법에서 '예규 형식으로 기준이 정립돼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행정처도 준비해오던 방안과 결합해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 대법원과 법률신문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예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담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신규 배당 중지' 등을 원칙으로 삼았다. 여당안의 방식대로 특정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사후에 정하는 구조의 법률은 여전히 위헌성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피고인 측이 문제 삼을 경우, 법률이 오히려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깔려 있다.
시행 시점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10일 이상)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1월 중순 1심 선고가 이어지기 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담재판부 운영의 구체 방식은 각급 법원의 몫으로 남는다.
다만 국회 입법이 추진될 경우 예규의 존재는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예규와 별개로 자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이 상위 규정인 만큼 법이 통과되면 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예규도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