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에 유죄 판결…최고 무기징역 가능
미국·영국·EU 등 서방진영서 비판 성명…일본도 비판 대열
중국 "악의적 중상 모략…국가안보 위협 실제함 방증" 반발






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78)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바다이야기하는법 것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 국가들이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외국 세력 공모와 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야마토 법원은 지미 라이 측에는 내년 1월 2일 전에 처벌 감경을 받기 위한 서면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정상참작 사유를 살펴보기 위한 심리공판을 거쳐 그에 대한 양형 선고는 내년 1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였던 지미 라이는 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됐고, 그해 12월 재판에 바다이야기예시 넘겨졌다. 그의 구속 기간은 1800일을 넘어섰으며 이 기간 대부분 독방에 수감돼 있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으며, 외국 세력과 공모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 야마토연타 이후 미국 등 서방진영 국가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판결 당일 성명을 통해 "자유와 다른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베이징(중국 정부)의 법이 집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는 고령이고 건강하지 않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 오리지널골드몽 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의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벳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은 오늘(15일) 유죄 판결로 이어진 지미 라이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기소를 규탄한다"며 주영국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미 라이는 영국 시민권자이다.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도 성명을 통해 "라이에 대한 판결은 홍콩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며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가 침식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 부장관은 "홍콩이 누려 온 민주적, 안정적 발전의 기초였던 언론의 자유와 결사·집회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미 라이에 유죄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중국 당국은 이를 '내정간섭'이라 규정하고 오히려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 위협이 실제함을 보여준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홍콩 사법부를 겨냥해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중상모략과 비방 캠페인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홍콩 사법부 또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콩 특별행정구 대변인도 "외부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고 옳고 그름을 혼동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엄중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는 오랫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 매체인 빈과일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반감을 부추기고, 증오를 선동하고, 폭력을 미화하며,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외국 제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외부의 간섭을 유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저광 주영국 중국대사는 영국 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영국이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홍콩 사법 문제에 대한 간섭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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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