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제안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정부와 여당이 가세하면서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도시행정과 농촌행정 간 간극, 세종과 충북 배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추진…대통령 발언에 급물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화됐습니다.
1 바다이야기합법 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되면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이 현실화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형성 골드몽 됩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은 3대 경제권이 되는 것입니다.
두 시도는 통합이 완료되면 10년간 5조원 이상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중부권 경제 중심축을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야마토연타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추진 의지를 표명하자 양 단체장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넘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앞으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며 "대통령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5극 골드몽릴게임릴게임 3특'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다가 대전·충남 통합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고밀도 대전과 농어촌 충남 통합 문제없나…공론화 필요 목소리도
두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과학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에 가려 통합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진단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은 대도시가 가진 인구 밀집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해 왔고, 충남은 도농 간 격차·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집중해 왔다"면서 "인구가 많은 대전시 쪽으로 유리하게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 백년대계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면서 "교통망 구축과 환경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이 좋을지, 아니면 구조적인 통합이 필요할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거대 광역단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됩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하면서 초광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종과 충북이 행정통합에 이견을 보이며 발을 빼는 등 갈등 양상이 초래되고 있어 충청광역연합 내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그간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이 없는 통합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주도권 경쟁 나선 여야…지방선거 전 법안 통과 가능할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자적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통합에서 제외된 세종과 충북을 아우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연 특강에서 "기존 여권 자치단체장들의 통합 논의는 정치적 입지 확보에 치중한 비전 없는 추진이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산업 발전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비전 있는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차 세종과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전체 통합 가능성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에 논평을 내고 "모범생 답안지를 이름 고쳐서 제출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법안 심사, 공청회, 병합 심사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당 주도의 새 법안'을 운운하며 출발선으로 되돌리려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공(功)을 염두에 둔 계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국회에 특별법안까지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여야 간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당정의 이런 속도전에도 실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에 성사될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데다 새 청사 지정이나 명칭 문제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어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로 이어져 온 선거 지형에서 하나의 교육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