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2025.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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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랜드가 구상 중인 ‘글로벌복합리조트 K-HIT’ 사업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사업 장애요인 등을 청취한 가운데 ‘카지노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최철 야마토통기계 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글로벌복합리조트 K-HIT’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최 직무대행은 “1만 5000명 추가 고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산업부 소속이면서도 문체부의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카지노 규제 완화가 성장에 필요하다”면서 면적, 베팅 한도, 출입일수 등의 규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완 게임몰릴게임 화를 안 하면 사업성이 없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최 직무대행이 규제를 풀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영업시간 규제를 풀고, 베팅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출입일수도 연간 180일에서 시간총량제 등으로 바꾸면 새로운 사업에 분명한 사업성이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영 부당하게 바다이야기부활 결론이 난다, 비합리적이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며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 바다이야기#릴게임 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관련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카지노) 물론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다”며 “폐해가 늘어나는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지,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봐야 되겠다”며 별도로 챙겨볼 것을 비서실에 지시했다.

최 직무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박중독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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