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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1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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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주장한 업무상 배임은 인정됐지만,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법이 무죄를 받으며 항소심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 받았다.농업관련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그보다 중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이 4년이라는 오랜 시간 이어져왔고,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와 함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관계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로 보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양귀비
는 "이 사건은 공사의 실세인 유 전 실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가 김씨와 정 회계사 등과 장기간 픔굼제공 등으로 된 유착관계로 한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개발 초기부터 금품 제공을 하면서 유착 관계를 형성해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자(화천대유)를 시행자로 내정했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사업 배분 등 골격을 민간업자의 이익으로 반영해 민간업자를 대상모바일게임
자로 선정했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적절한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적합한 시행자로 해야할 임무를 위배했다"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공사 보유 재산인 성남의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동원개발 주식
위배해서 예상 이익이 절반을 못미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선고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 사건의 기수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로 설정돼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사새해유망주
건에서 기수 시점인 사업협약 체결 시에 따라 확정이익 1822억원은 사업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확정이익의 2배를 초과해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의율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의 내부 정보를 이용,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611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지만, 대통령선거 당선 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현재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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