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지만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약 3개월간 10차례의 조율을 거친 끝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노사정 TF는 노동부,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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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개편의 바다이야기#릴게임 핵심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해 기업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단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 골드몽사이트 히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주를 이뤘으나 ‘기금형’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에 기금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금형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현재 연평균 바다이야기고래 2%에 그치는 낮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선 당장 내놓지 않아도 될 현금을 외부에 내놔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 릴게임 했다. 이어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화 적용 시기와 규모 등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뒤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무화 시기 등을 정할 때 다시 노사정 TF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