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뉴스추적 사회부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 1-1 】 선고가 구형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기자 】 형량이 크게 낮아진 건 혐의 세 개 가운데 하나만, 그것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검이 내세우는 핵심 혐의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질문 1-2 】 그러면 수사가 미진했다고 봐야할까요?
【 기자 】 판결 내용만 보면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가능합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니다.
오늘 재판부도 선고에 앞서 '권력자든 비권력자든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 취재진과 통화에서 "증거를 갖추는 등 정확한 법적 판단 보다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1-3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무리였다는 거죠?
릴게임무료 【 기자 】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김건희 여사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을 비춰볼 때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김태훈 대전 고검장 바다이야기릴게임2 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 여론조사업체가 일감을 따내기 위한 영업 행위'로 봤는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도 이 판례 흐름과 비슷합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질문 1-4 】 그런데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많았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부분을 상당히 무겁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 할망정 반면교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바다이야기게임기 꾸짖기도 했습니다.
즉, 혐의 대부분은 무죄였지만, 인정된 범죄의 성격과 지위의 무게를 고려해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2-1 】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인데, 언제까지 수감되는 건가요?
【 기자 】 아직 다른 재판과 항소심 가능성도 있어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될 경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요.
내년 상반기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 질문 2-2 】 다른 재판도 남아있죠?
【 기자 】 오늘 판결은 1심인 만큼, 특검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김건희 여사는 오늘 재판 외에도 추가로 기소되어 두 개의 다른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통일교 측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im.tae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