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6년 1월3일 미국이 '확고한 결의'라는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압송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대국 폭력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 하고, 중국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그것도 논란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웃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해 국가원수를 체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일을 감행할지 모르고, 대만 사태가 발 골드몽릴게임 생할 경우 동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과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 폭력의 시대가 열린 것인가?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전쟁하는 세상이 시작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우려는 과장됐다.
20세기 중후반을 넘어오면서 강 게임릴사이트 대국 간, 혹은 강대국의 무력 사용은 상당 부분 통제됐지만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등과 같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었다. 또 미국이 주권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섭한 일도 수차례 있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케네디 정부에서 19 바다이야기룰 61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쿠바 망명부대'라는 비정규군을 쿠바에 침입시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역시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는 2011년 파키스탄에서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네이비실이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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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압송 사진 ⓒEPA 연합


중남미에서 벌어진 '미국 개입' 역사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 전복에 미국이 개입했으며, 1989년 말에는 미군이 파 황금성슬롯 나마를 침공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돈세탁, 정적 제거 혐의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노리에가 체포 사건은 이번 마두로 체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 같은 굵직한 사건 외에도 미국이 주권의 경계를 넘어 관여한 작전은 매우 많다. 이러한 일들은 타국 영토에서 벌어져 국제법적인 논란이 되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지워지곤 했다.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 강대국이 참여한 전쟁 중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강대국이 제대로 승리한 전쟁은 별로 없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패전했고, 6·25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기지 못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중동에 개입하면서 수렁에 빠졌고, 러-우 전쟁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대만을 통일하고 싶지만 쉽사리 침공을 감행하지 못한다. 승리하는 전쟁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현상들은 지금의 국제 질서가 강대국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적인 질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질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오히려 국제 질서의 안정이 유지되는 선에서 적절히 폭력이 제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장 질서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 및 전략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 질서에서 알 수 있듯 시장 질서는 치안이라는 공공재가 필요하다. 폭력이 난무해 치안이 무너지면 시장은 무법천지가 된다. 국제 시장 질서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도 국제 치안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세계 경찰이 있어야 하는데, 1945년 이후 이 세계 경찰 역할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부여됐다. 국제정치에서 이 경찰력은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되어도 안 되고, 또 역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정도로 극도로 자제돼도 곤란하다. 시장 교란 세력이나 위협 세력은 제거돼야 하지만 너무 강력하거나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 반(反)시장 세력이 존재하면 이들을 힘으로 억지(deterrence)하거나 시장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역·제재를 하기도 한다. 전쟁의 승패가 불확실하면 통제되는 선에서 종전이나 휴전을 하기도 한다.
美, 공급망 '위협'에는 군사·정치적 개입 불사
미국은 20세기 중후반과 21세기 초반 유일 패권의 시대에 상당한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안고 세계 경찰 역할을 했으나 러시아, 중국 같은 강력한 현상 변경 세력이 등장하자 자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계 경찰력의 지역적 분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럽 지역 치안은 유럽 국가들이 더 책임을 지고, 미주 지역의 치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중국과의 확실한 대치선이 있는 아시아 지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 함께 미국이 끌고 가는 형태의 분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 경찰의 지역적 분업 구도와 전략이 담긴 것이 작년 12월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 현학적으로 표현하기 좋아하는 식자들이 이를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먼로주의와 고립주의로 되돌아간 전략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공공재 제공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국제 시장 질서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다. 마약 유통, 불법 이민, 테러조직 지원, 사회주의 혁명, 사이버 공격, 그리고 공급망 무기화 같은 시장 왜곡과 불공정 무역 등 이른바 비전통 안보 위협과 경제안보 위협도 해당한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조직적 마약 유통과 불법 이민에 관여하고, 중국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쿠바 경호대에 의해 경호를 받았던 부패 대통령 마두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및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미 정부 눈에는 희토류와 석유를 포함한 주요 자원이 매장돼 있는 중남미에 수정주의 국가인 러시아 및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 세계 경찰력 발동의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만약 베네수엘라, 쿠바,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뒤에 중국 자금과 군사적 협력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면 이는 중대한 위협이다.
약 3시간 만에 미군 인명 피해 없이 마두로를 체포한 이번 사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무섭게 발전한 미국의 경찰력을 보여준 사건이자, 어떠한 경우에 경찰력이 발휘되는지도 확실히 알려준 사건이다. 중국, 러시아와 연합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세력이 있다면 미국의 경찰력이 발동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에 대한 호오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의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찰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핵을 가진 북한도, 대만을 점령하고자 하는 중국도,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이란도, 유럽을 흔들고 싶은 러시아도 계산기를 다시 돌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경찰력 남용은 국제법적 논란과 경찰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