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리풀지구, 주택 공급 제때 될까요?2. 강북 만성 교통체증 "10년만 참으면?"3. 전세금 떼여 법원 간 사람 꽤 줄었지만…



서리풀지구, 주택 공급 제때 될까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면서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가 파행하는 등 갈등으로 인해 향후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서리풀지구 221만㎡ 부지에 약 2만가구를 공급 바다이야기#릴게임 하고, 2029년 분양, 2035년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에요.▷관련기사:?'서리풀·대곡·오전·용현' 6.9㎢ 새 택지에 5만가구(2024년 11월5일)[르포]훼손된 그린벨트 풀었다는 '서리풀지구' 가보니…(2024년 11월14일)
이 중 서리풀2지구(19만㎡)는 약 2000가구 공급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 등 검증완료릴게임 이 포함돼 있어요. 이곳 주민들은 대를 이어 거주해 온 집성촌과 종교 공동체가 밀집해 있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들의 반대로 올해 10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무산됐고요. 이어 지난달 추진하려던 1차 공청회도 무산됐어요. 이달 예정됐던 2차 공청회까지 주민 반대로 개최가 불발되자 LH 바다신게임 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생략하고 19일 신문 공고로 이를 대체했어요.?
공청회 생략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요. LH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지구지정에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 릴게임가입머니 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폭돼 사업 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의 서리풀1지구는 현재 지장물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곳 주민들 역시 이주 전에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인 데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사아다쿨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는 수도권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지구지정을 1월로 앞당겼는데요. 지난 16일 서초구의회에서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구지정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결의안은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요.?



서울 서리풀지구 전경/사진=비즈워치


강북 만성 교통체증 "10년만 참으면?"?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로 옮겨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관련기사:[교통시대]느려진 고속도로, '지하'에서 답답함 풀릴까?
2035년까지 성산~신내 나들목(IC)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노후 고가도로는 철거해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게 골자예요.?
지상 차로는 6~8차로까지 확충해 도로 용량을 1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평균 시속 34.5㎞에 그쳤던 통행 속도를 67㎞ 수준으로 올려 신내~성산IC 이동 시간을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예요.?
서울시는 기존 도로가 노후화돼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등 관리비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구조를 아예 바꾸는 게 재정·안전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간선도로 주변으로 8개 자치구 139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완료 시 약 4만가구가 증가해 교통정체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총사업비는 1단계 성산~하월곡~신내 구간 3조4000억원, 2단계 하월곡~성동 구간 1조2000억원 등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돼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서울시는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2030년 착공, 2035년 지하도로 개통, 203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년 뒤 강북 교통체증, 사라질까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자료=서울시


전세금 떼여 법원 간 사람 꽤 줄었지만…
올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전년 대비 43% 줄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2만5352건, 전년 동기(4만4538건) 대비 1만9186건이 줄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가 뚜렷했는데요. 서울은 4894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744건) 대비 54%나 급감했어요.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7046건과 2966건으로 41%, 65% 줄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제도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기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사기 등 문제가 줄어든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이번 감소 영향은 월세화 전환이 주된 이유로 꼽혀요.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 사기, 대출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19일 기준)은 총 2만4299건으로 전년 동기(3만2697건) 대비 25.7% 줄었어요. 반면 이 기간 월세 물량은 2만349건에서 2만2336건으로 9.7% 늘었네요.?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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