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송영훈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재하는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 엉터리 통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송영훈 변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도 국장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서 “엉터리 통계로 아부한 정성호 장관에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훈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 릴박스 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생중계하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연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대통령에게 연간 콩 수입량과 국내 콩 생산량을 즉석에서 척척 대답해 ‘콩GPT’라는 별명을 얻었던 변상문 농림부 식량국장의 답변은 알고 보니 틀린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송미령 농림부 장 바다이야기게임2 관이 직접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장관이 엉터리 통계로 허위보고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장관은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이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아 통계를 직접 찾 모바일야마토 아봤다. 가석방이 그 정도로 급증했으면, 장관이 스스로 통계를 밝히기 전에 법조계에서 이미 회자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보니 정성호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숫자는 완전히 사실과 달랐다”면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지난달까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총 여섯 번 열렸다 바다신2릴게임 ”고 통계치를 제시했다. △6월 정기 △7월 정기 △광복절 기념(8월) △9월 정기 △교정의날 기념(10월) △11월 정기 등이었다고 한다. 송 변호사는 “총 8521명이 심사대상이 돼 622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적격률 73.10%)”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기 전 △24년 성탄절 △25년 1월 정기 △3·1절 기념(2.24) 바다이야기사이트 △3월 정기 △부처님오신날 기념(4.25) △5월 정기 등 여섯 번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 심사 대상이 된 수형자는 총 8754명, 그 중 적격 판정은 6233명이었다(적격률 71.20%). 적격률은 1.9%포인트 상승했을 뿐이고, 절대인원수는 오히려 네 명이 줄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혹시나 싶어 ‘전년 동기 대비’로 다시 비교해 봤다는 그는 “2024년 6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여섯 번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은 8586명, 그 중 적격 판정은 6148명이었다(적격률 71.60%). 전년 동기 대비로도 가석방 적격률은 1.5%포인트 상승했을 뿐이고, 절대인원수는 1.32%(81명) 늘어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올해 7월 19일 취임했고, 금년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7월 18일에 열렸으니 장관 취임 후 지난달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네 번이다. 총 5887명을 심사해서 4369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했다(적격률 74.21%). 작년 같은 기간에는 5666명을 심사해서 4149명을 적격 판정했다(적격률 73.23%). 적격률은 0.98%포인트 상승했고, 절대인원수로는 5.3%(220명)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를 제시한 송 변호사는 “어떻게 계산해도 ‘30% 늘려줬다’는 정 장관의 보고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데이터는 물론 ‘전과4범에 구속 경험까지 있는 대통령이 취임하니 범죄자들 석방이 늘어났다’는 반응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일국의 법무장관이 가석방 통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엉터리 통계로 허위보고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쯤 되면 가히 ‘장관도 국장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을 겨냥해 세 가지 조치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 이 대통령은 전국민 앞에서 허위보고를 한 정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라는 허위보고의 전후 맥락에 대통령에 대한 아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장관도 국장도 ‘오버’를 반복하게 만드는 업무보고 생중계를 그만둬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 엉터리 통계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을 다른 나라 공관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공직기강이 엉터리인 ‘만만한 나라’다. 나라 망신이라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셋째, 앞으로 가석방 적격판정률을 높여서 엉터리 통계를 현실이 결국 따라오도록 만드는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지시해야 한다. 국정은 침대 길이에 맞춰 다리를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이런 통계까지 직접 찾아서 팩트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