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65세 정년연장 논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최대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정년연장으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는 1·2차 베이비부머 세대 1600만명에 달한다. 이들 최대 유권자 집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상반기 중에는 입법 방향과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차 베이비부머 1600만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명…6월 지방선거 좌우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1955~1963년생으로 분류되는 1차 베이비부머는 약 7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정년 직전에 놓인 세대다. 여기에 정년을 눈 앞에 뒀거나 곧 다가오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는 약 900만 명 안팎이다. 두
골드몽게임 세대를 합치면 약 16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2018년)·제8회(2022년) 지방선거 기준 60대 이상 투표율은 각각 72.3%, 74.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50대 투표율 역시 60%대 후반으로
야마토게임하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20대 투표율은 40%대에 그쳤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청년층의 반발에도 불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해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아예 청년 표심을 포기할 수 없어 징치권에서는 정년연장 입법과 함께 △청년 고용 의무 비율 강화 △중소기업 신규 채용 보조금 확대
바다이야기APK △임금체계 개편 연계 등을 정년연장과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베이비부머 표심을 잡으면서도 청년층의 박탈감을 최소화해 선거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계산이다.
65세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혜택 보나…세 가지 시나리오
65세 정년연장 도입 시기는 언제쯤이 될 지, 다시 말해 몇 년생부터 수
릴게임방법 혜를 볼 지가 최대 관심사다. 다만 정치권이 구상하는 정년연장 시나리오는 단번에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제도 완성 시점을 달리하는 3가지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세 가지 안은 모두 △단계적 상향 △유예 기간 설정 △임금체계 개편 병행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기업 비용, 노사 갈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첫 번째 안은 정년을 2028년에 1년 늘리고 2년 주기로 1세씩 상향해, 8년만인 2036년에 65세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3가지 안중 65세 정년연장 완성 시점이 가장 빠르다.
한국 기업·공공부문의 일반적인 ‘만 60세, 해당 연도 말 정년’ 관행을 전제로 하면 첫 수혜자는 1968년생이다. 정년이 1년 더 늘어난다. 5년 연장 수혜를 모두 누리는 세대는 1976년생부터다.
장점은 고령층 소득 공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출생자, 즉 현재 50대 후반에 접어든 2차 베이비부머에게 체감도가 가장 높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두 번째 안은 2039년을 제도 완성 시점으로 잡은 절충형 방안이다. 정년 상향 속도를 다소 늦춰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9년에 처음 정년이 61세로 연장되고 10년만인 2039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첫 수혜자는 1969년생, 5년 연장 적용은 1979년생부터다.
기업 적응 기간 확보,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직무급제)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과 노사 간 논의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 안은 2041년까지 정년 65세를 완성하는 가장 완만한 방안이다. 정년 상향 간격을 넓혀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30년에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한 후 11년만인 2041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첫 수혜는 1970년생, 5년 연장 적용은 1981년생부터다.
노동시장 안정성 면에선 가장 보수적인 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고령층 입장에서는 체감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정년연장 정치권 선택은…‘당장 적용’ 아닌 ‘지금 확정’
‘65세 정년 완성 시점을 언제로 설정하느냐’는 정책의 속도를 좌우할 뿐 아니라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다.
민주당이 ‘청년층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정년연장 수혜층을 가능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는 것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다.
입법 시간표도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법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논의, 시행 시점을 명시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순간, 정년연장은 ‘논의 대상’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 인식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년 65세가 확정됐다”는 상징성을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는 선거 전략상 중요한 이슈다.
3개안 중 어떤 안이 통과되던 일부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1968년생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65세 정년연장이 확정됐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당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근로 생애가 제도적으로 연장된다는 확신을 주는 게 표심을 흔들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여당이 참패하면 최악의 경우 정년연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정치권이 “당장 적용”보다 “지금 확정”에 방점을 찍는 이유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65세 정년연장은 자본-노동 갈등 이외에, 세대간 갈등 가능성도 존재하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만큼,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적다”며 “청년세대의 반발 역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입법발의와 로드맵 제시 정도로 노동계와의 약속 준수 메시지를 주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