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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 연합뉴스




입시철이 되면 전국의 교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시 검증완료릴게임 선은 특정 몇 개 대학에 집중되고, 나머지 수백 개 대학은 선택지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는 언제 생겨났을까.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국가 선택의 결과이며, 구조가 만들어낸 질서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 줄곧 '집중'을 통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해 성장해 왔다.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자본, 정보,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였고, 교육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학은 지역 균형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선별·양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 인재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언제나 수도권이었고, 대학의 위상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문제는 이 과 야마토게임연타 정에서 고등교육 전체를 하나의 공공 체계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도가 '서울의 소수 명문대'와 '그 외의 대학'으로 나뉘는 단순한 구도로 굳어졌다.
입시제도는 이 서열을 더욱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전국 단위의 일괄 경쟁, 단일 시험 중심의 선발 구조 속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관문이 되었다. 여 황금성릴게임 기에 노동시장이 결합하면서 대학 서열은 되돌리기 어려운 질서가 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채용, 전문직 진입 과정에서 출신 대학은 암묵적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 좋은 대학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는 다시 수도권 정착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조가 오랜 시간 반복되며 사회적 믿음으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대학은 원래 서열 야마토통기계 이 있다"는 인식,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당연한 목표"라는 상식은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들이 시도되었는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내놓아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정책은 서열의 구조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그 주변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오래된 접근은 지방대 육성 정책이다.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지원은 언제나 제한적이었고, 성과 중심·경쟁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미 브랜드와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잣대에서 경쟁하도록 만든 정책은, 결과적으로 지역대학을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특성화 정책이다. 지역대학마다 강점을 살려 '잘하는 분야 하나쯤은 만들자'는 접근이었다. 산학협력, 지역 산업 연계, 특정 학문 분야 집중 육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 역시 대학을 개별 기관 단위로 바라보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특성화는 일부 학과나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대학 전체의 위상과 서열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명문대와의 격차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 감축과 대학 통폐합이 본격화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지역대학부터 압박을 받았다.
공유대학, 글로컬대학과 같은 새로운 시도도 등장했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한계를 넘어서고, 지역 단위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 역시 여전히 대학을 '경쟁의 주체'로 전제한 채, 어떻게 하면 더 잘 경쟁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 들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이 새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 정책은 겉으로 보면 기존의 지방대 육성 정책이나 특성화 정책과는 다른, 상당히 과감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을 그대로 둔 채 주변을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서열의 꼭대기를 분산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 점에서 이 정책은 이전 정책들보다 한발 더 나아간 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격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학 서열 자체를 해체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서열 구조를 재배치하려는 정책에 속한다. 이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존의 '선별 지원·집중 투자'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과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필요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방향 전환이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은 초·중등 교육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무상교육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학교의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교육 그 자체가 공공의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 원칙이 대학 앞에서 멈추는가. 대학까지 무상화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고등교육이 더 이상 일부 엘리트의 특권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기본적 사회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76.3%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들까. 개략적으로 추계해보자. 현재 한국의 전체 대학생 수는 2025년 기준 약 235만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이 약 25%(약 59만 명), 사립대 학생이 약 75%(약 176만 명)를 차지한다.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가 약 400만 원, 사립대가 약 700만 원 내외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은 연간 약 14조~1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상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조3천억 원 안팎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립대학이다. 사립대 학생 수는 약 176만 명, 평균 등록금 700만 원을 적용하면 사립대 등록금 총액은 연간 약 12조 원 수준이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국가 전체 재정 규모 속에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6년 기준 국가 예산은 약 728조 원 수준이다. 사립대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6%에 해당한다. 더구나 대학 무상화는 하루아침에 전면 시행할 정책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부터 무상화한다면 어떨까. 지방대 재학생 수는 약 1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이들의 평균 등록금을 연 600만 원으로 잡아도, 필요한 예산은 약 6조 원 수준이다. 이는 국가 예산 대비 1%도 되지 않는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이미 투입되고 있는 재정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기본교육이 말하는 서열 완화의 출발점이다. 대학을 바꾸는 문제는 교육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