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연극계 원로배우 오○○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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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스승이나 감독·연출자 등 피의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 바다신게임 15~2023년 연예·연극·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1심 선고 등이 이뤄진 형사사건 434건(피고인 464명)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피고인·피해자의 종사자 지위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현업에서 일하는 ‘기획·창작’(47%), 교수·원장·강사 등 교육 종사자(24.4%)가 71.4%를 차지했다 바다신2릴게임 . 반면 피해자는 교육 수강생, 연예인 지망생 등 예비 예술인이 44.2%로 가장 많았고, 현업 실연·스태프(25.2%)로 일하는 비율도 높았다. 연구진은 “피고인이 스승이나 감독, 연출 등의 지위를 이용해 레슨(연기 지도)을 해준다고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거나, 영화감독, 연예기획사 대표가 면접 등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 바다이야기고래 다. 이어 “피고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그래픽


피해자들은 여성과 20대가 다수였다. 판결문상 피해자 성별·연령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살펴보면 알라딘게임 여성 피해자가 9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살을 포함한 20대가 절반(232건, 50%)을 차지했고, 아동·청소년인 경우도 125건(26.9%)에 달했다. ‘막내’이거나 ‘신입’ 또는 ‘학생’인 젊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2018년 이윤택 연출가 사건의 경우, 고소인단이 나이를 확인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수 있었던 피해자 18명 중 15명이 25살이 되기 전 최초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연구진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징이 있지만 ‘위력’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사수-부사수, 선배-후배, 프로젝트 리더-참여자 등 공식적 권위나 직급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문화예술계처럼 좁은 인맥과 강력한 권력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게 진정 자발적인 의사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탁, 피고인의 동료나 제자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감형 사유로 사용할 때도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