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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이야기]
[미디어오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천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2월29일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릴게임무료쿠팡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뜨겁고 정부 차원에서도 절차적 대응을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굳이 자세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쟁점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쿠팡이 망하면 쿠팡에서 일자리를 얻고 생계를 유지하는 선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기업의 자유' 바다신2게임 측면에서 사기업이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 아니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잘못 아니냐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당연히 선의의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상 노동자들 역시 쿠팡의 이기적인 기업 정책의 피해자이자 희생 백경게임 자이므로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욱 챙겨야 하는 게 맞다. 물론 '어떻게'의 문제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자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쿠팡의 경영진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들의 고용이 야마토무료게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의 문제를 모른척한다는 건 결국 또 다른 쿠팡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쿠팡을 봐주자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논쟁이 있다고 해도 결론은 사실 크게 다를 일이 없다.
정작 문제는 두 번째다. 우리사회에는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뭐 해준 게 있다고!'라며 눈을 흘기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의 불법 행위와 잘못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들조차도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어쨌거나 기업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 하는 생각에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시각을 갖는 이들이 한편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칭찬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텐데 정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비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건설했다는 사실은 간단히 망각해 버린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한 것이고, 당연히 그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근대화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외 수많은 경부고속도로들이 모두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충당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고속도로같은 대규모 사회적 인프라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사회적으로 기업에게 공짜로 제공되어지는 (기회)비용은 그 사회가 가진 미시적인 문화까지도 포함되어진다. 쿠팡의 새벽 배송 역시 새벽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 혹은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잠깐만 기사를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야간 노동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서구권에서는 쿠팡 모델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쿠팡이 야간 노동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센터를 만들고 숙소를 만들고 수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야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꿨을까? 결코 아니다. 이는 마치 사극 드라마를 촬영하고자 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 조선시대 세트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민속촌에 가서 공짜로 촬영 협조를 받아 드라마를 완성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때 드라마 제작진이 어차피 거기에 민속촌이 있으니 찍은 거지 우리가 민속촌에 빚진 것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야기를 할수록 유치해지지만 유치해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기업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도 작은 기업에겐 가혹하고 대기업에겐 관대하기까지 하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투덜거려 본다. “이렇게 기업에 공짜로 다 퍼줘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겠나? 공산주의 국유기업도 아니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