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다가 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 사건에서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점을 밝혀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최씨 재심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최
바다이야기오락실 성규(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포함해 재심 업무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1964년 만 18살 때 성폭행을 시도한 노아무개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1·2심은 기각
릴게임한국 했으나 대법원이 2023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23일 재심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관련자 진술, 당시 언론 보도, 과거 위성사진·일몰시각 자료 확보, 현장검증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했다”고 공적
야마토게임방법 사유를 설명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에 대응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태환(49기) 검사도 표창을 받았다.
수원지검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
바다이야기2 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점이 인정돼, 보완수사 우수 검사·수사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김정훈(41기) 검사와 김관순 수사관은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을 밝혀내 표창을 받았고
릴게임갓 , 필리핀 국적의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해 추가 강제추행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의료비 등을 지원받도록 조처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장혜수(6회)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