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차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EEOC의 성격과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드레아 루커스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위원장. /연합뉴스


3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안드레아 루커스 EEOC 위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백인 남성으로서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라”며 보상 가능성을 바다신게임 강조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EEOC가 민원 접수를 공개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루커스 위원장은 EEOC의 새 우선순위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과 반미(反美) 편견에서 비롯된 불법적 차별 근절”이라며 “출산과 종교에 의한 차별을 주요 집행 분야로 설정하겠다”고 규정한 바 있다. 집단적 권리가 신천지릴게임 아닌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정체성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루커스 위원장 측 입장이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흐름 속에서 설립된 EEOC는 인종·성별·종교·나이·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고용법을 집행해 왔다. 미국 내 직원 15명 이상 기업은 EEOC의 규제를 받으며, 기관은 근 1 사이다쿨 0년간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 환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과 동시에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면서 EEOC가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직후 민주당 소속 EEOC 위원 2명을 해임, 공화당 소속 브리트니 파누치오 위원을 임명하면서 공화당 다수 구도를 확 릴게임 보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경우, 이를 차별로 인정하는 ‘차별적 영향 법리’에 입각한 정책 집행 축소를 주문, 사실상 EEOC의 주 과업 자체를 통째로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별적 영향 법리는 어느 제도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특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이를 차별로 간주하는 사이다릴게임 법리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핵심 논거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리켜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하는 유해한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변화된 기조는 집행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EEOC가 2025 회계연도에 제기한 차별 소송은 93건으로, 약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연간 200~300건의 소송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인종·출신국 차별 사건의 비중 또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중에서도 상당수는 미국 출생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이른바 ‘반미 편향’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 차별 사건 접수 또한 한때 중단됐으나 최근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재개에 들어간 바 있다.
추후 EEO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 온 DEI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집중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기관은 대형 로펌 20곳을 상대로 10년간의 DEI 정책 추이 자료 제출을 지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EEOC의 변화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EEOC 위원장을 지닌 제니 양은 “EEOC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 평등기회센터의 쇼나 브레이 법률 고문은 “EEOC는 그간 정책 수단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며 “이제야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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