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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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게임몰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과정을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탈탄소 녹색문명을 여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과 릴게임한국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 2대 핵심 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에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하기로 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태양광의 경우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상반기에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하반기에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전국에 연 500개씩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조력발전도 중장기 과제로 준비한다.
육상풍력도 강조했다. 인허가 신속화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릴게임방법 구축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보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2GW 수준인 육상풍력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로 확대하고, 0.35GW 수준인 해상풍력은 2030년 10.5GW, 2035년 25GW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을 지역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등 송배전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탈탄소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발전 페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세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분산한다. 산업용의 경우 계절과 시간별 요금체계를 개편(주말 낮 시간대 요금 인하+평일 밤 시간대 요금인상)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도 이뤄진다. 2030년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EV100 캠페인,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 전기버스와 중형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도 내놨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제는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해 가격에 포함시키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해 100∼200원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요청 시에만 무상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품의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자원순환 분야의 변화를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면서 "일회용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4대강 재자연화는 계속 논쟁... 실효·실용적 정책 결정하길"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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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물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처리방안을 내년 중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논쟁거리인데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정말로 실효적,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양수장 등 보 주변의 물이용 여건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녹조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낙동강 등에서의 녹조 대응을 강화한다. 일시적 수문 개방과 오염원 집중 관리로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댐 중 남은 7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내년 중 확정한다.
자원 순환형 사회 전환을 위해서 축산 분뇨를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전 국민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확대한다.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과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출범을 계기로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끌어간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도 두터워진다. 현재 피해 인정자는 5942명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배상 체계를 전환하고, 치료·교육·병역·취업 등 지원을 늘린다. 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전부 개정도 준비해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송배전망 확충 재정 규모 직접 묻고 아이디어도 제안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의 김동철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직접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사장이 2038년까지 113조 원 소요를 예상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나. 100조 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