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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은 대출제도 운용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비은행, 대출제도 대상 포함…준재정적 금중대 단계적 축소·폐지
한은은 금융안정 목 릴게임모바일 적 대출제도를 과거 긴급여신 중심에서 상설여신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채·은행채 등 적격담보를 확대하는 등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신 위원은 "향후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수신 규모가 크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한은법 개정이 필요 황금성사이트 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한국 상황에 적합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은 축소·폐지하되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중대 목표 및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릴게임종류 한은에선 ▲중소기업 전반에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가칭 '중기대출연계지원'을 도입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준재정적 성격을 띠는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한시특별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수도권·지역 간 이질성 심화, 장기간 고정된 한도,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 뽀빠이릴게임 안을 검토 중이다.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1년 시계 확장·점도표 방식 도입 논의
2022년 10월부터 제시된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역시 보다 정교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신 위원은 "시장의 정보 수요와 정책 신뢰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정교화하고, 정성적 소통을 개선하기 릴게임모바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미래 금리경로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와 괴리 발생 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전망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임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발전시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3개월내 금리 전망의 대상 시계가 주요국 금리 전망이나 점도표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총재 제외 금통위원이 복수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1~3개 점도표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전망 시계 확장과 점도표 방식 도입은 중장기 시계의 금리 전망 제시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금리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도 전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점도표의 분포 확대에 따른 전망 모호성 확대, 기준금리 결정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 등은 약점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