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핵잠)·국방예산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임이 7일 확인됐다.
김현종 국가안보
릴게임뜻 실 1차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실 주관으로 농축우라늄·핵잠·국방예산 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 컨트롤은 안보실에서 하고 유관부처가 중심이 돼 주도·지원하는 TF"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정부가 현재 미국 측과의 '협의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는 돼야 할
바다이야기 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일정 또는 논의해야 할 과제 확정 등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팩트시트 주요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
오리지널골드몽 하기로 했다.
한미 간 분야별 실무협의체는 이번에 확인된 3개 TF의 틀을 기반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경우, 관건은 '속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외교가에선 한미 간 핵잠·원자력 협정 협력 관련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만큼, 내년 11월 미 중간
릴게임하는법 선거가 '정치적 타임라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만약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등으로 한미 간 협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韓, 원자력 협정·핵잠 '속도전'이 관건…'협상 난이도'는 국방예산이 가장 낮을 듯
우선 가장 '난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은 이러한 족쇄를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미국 내 '핵 비확산' 기류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지라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간 첫 단추를 빨리 끼우는 게 중요하다"라며 "특히 협의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입장에선 협의와 관련된 안전장치라도 명확히 확보해 놓는 게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중에서도 연료 조달과 관련해선 미국이 '핵물질 해외 이전' 문제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체제를 출범하면서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 및 건조 지원을 약속했는데, 핵잠 관련 미국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데에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만 국방예산 분야는 한미 간 이견이 가장 적은 의제로 평가된다. 한미는 이번에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매년 국방비를 7~8% 인상할 경우, 2035년쯤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 안팎에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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