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전자결재 시스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를 감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헌법기관 수뇌부가 오히려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김영신 릴박스 전 공직감찰본부장, 최달영 전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 없이 시행했다. 전 전 위원장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마치 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을 저지른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렇게 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 전 원장 등은 주심 위원을 건너뛰려고 용역업체를 시켜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주심 위원 열람 결재 버튼을 삭제하도록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심지어 주심 위원이 아예 감사보고서를 클릭할 수 알라딘게임 없게 시스템을 조작했다.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인 모양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하자, 최 전 원장은 ‘주심 위원의 감사보고서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조 전 감사위원이 ‘불순한 의도’로 모함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최 바다이야기게임장 전 원장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인 그는 윤석열 정권 초기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다가, 여당(국민의힘) 의원한테도 지적을 들을 정도였다. ‘최재해-유병호’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위상이 추락했다. 이들의 전횡에 침묵한 감사원 구성원들의 책임도 결 손오공게임 코 가볍지 않다.
공수처는 3년 넘게 수사했으면서도 ‘표적 감사’ 혐의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은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