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세금 관련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원고가 지배주주인 A회사는 2011년까지 40억원을 원고의 형이 지배주주인 B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후 갚지 않았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2017~2020년 A사가 B회사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
체리마스터모바일 는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2월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5 1항을 적용해 A사 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 3억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 45조의5 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릴박스 그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한다.
원고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2016년 이전에 이미 모두 소멸했으므로 과세 대상 기간인 2017~2020년에는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
바다신2다운로드 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B사가 A사에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던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세관청은 A사가 대여금채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부채로 계상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과세관
야마토릴게임 청은 상증세법 41조의4 2항이 무상 금전대여에 있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매년 새롭게 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법 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게임몰 된다고 봤다.
법원은 "채권자인 B사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과세 기간인 2017년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시효 완성 후에는 권리가 소멸하므로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소멸 이후에는 더 이상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자 상당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증세법 41조의4 1항과 2항은 사인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여금 채권의 성립 시기, 기간, 소멸시효를 변경하는 법률 조항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우편 발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채무 승인을 했다면 채권은 존속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도 적법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는 과세 대상인 '경제적 이익' 또한 관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과세관청으로서는 향후 유사한 과세 처분에 있어 단순히 장부상 대여금 잔액이 남아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법적 소멸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 류성현 파트너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류성현 파트너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류성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