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 고용노동계는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재해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사관계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고령화 시대의 핵심 화두인 ‘65세 정년연장’은 노사의 첨예한 입장 차 속에 결론 릴박스 을 내지 못했고, 심야노동 규제라는 새로운 갈등 양상이 떠오르며 2026년으로 과제를 넘기게 됐다.
강력한 제재 카드 꺼냈지만…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올해 노동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감축하겠 10원야마토게임 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정부는 지난 9월,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실장급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수사 및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뼈아프다. 올해 3분기까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바다이야기릴게임2 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오히려 14명(3.2%) 증가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첫 증가세다.
노동부는 “산재예방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후행 지표”라고 해명했으나, 경영계는 “지원을 배제한 징벌적 제재 위주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10년 만에 바다이야기 법제화…정년연장 논의는 내년으로
지난 10년간 노동계의 ‘1호 청구서’로 불렸던 노란봉투법도 올해 법제화됐다.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하청 노동자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파업 가능 범위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하면서 노동쟁의의 폭을 대폭 넓혔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해 국가 경제에 심동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불만이 여전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연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상향하되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간 1년씩 연장하는 안이다.
그러나 여당이 제시한 제안에 노사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중재안이자 무책임한 정치적 흥정”이라며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재고용 방식을 고수했다.
정부는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했으나,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새롭게 떠오른 ‘심야노동’ 규제 논란…26년 만의 대화 복원 신호도
올해 말, 노동계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난제가 부상했다. 바로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초심야시간대(00~05시) 배송 금지’ 논쟁이다.
야간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정작 당사자인 일부 택배 노조와 소비자들이 ‘수익 감소’와 ‘불편함’을 이유로 반대 청원에 나서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9월 중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금지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면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과 심야노동 사이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연속으로 며칠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노동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다.
1999년 이후 26년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외면했던 민주노총이 국회 차원의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공식 방문하는 등 ‘노사정 대화 복원’의 물꼬를 텄다. 이는 갈등이 고조된 2025년의 노동 지형에서 유일한 협치의 불씨다.
노동부는 내년 초 ‘중소·영세기업 안전투자 확대’와 ‘노란봉투법 안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